불법 대출 방지 및 예방법,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불법 대출이란?

불법 대출이란 법정 최고 금리(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하거나,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대출은 저신용, 저소득, 긴급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주요 표적으로 하며,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속입니다. 불법 대출에 당하면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신용도 하락, 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 불법추심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불법 대출의 유형과 수법

불법 대출의 유형과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금리 대출 알선: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겠다며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환대출 명목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일정기간 동안의 예치금 또는 공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신용등급 상향: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진행이 어려우므로 보증보험의 가입이 필요하다며 보증료납부, 채무이행 담보 명목으로 이자선납, 신용불량정보 삭제를 위한 전산비용 등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공증료 등 법률비용 납부: 대출실행 후 채무불이행 또는 채권추심 등에 대비한 공증료 등 법률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통장, 체크카드, 휴대폰 등 실물 요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또는 휴대폰 개설이 필요하다며 통장, 체크카드, 휴대폰 등을 보내 달라고 한 후 이를 수령하면 연락을 끊고 대포통장 또는 대포폰으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 스마트폰 악성앱: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하여도 사기업체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을 설치토록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금 상환, 수수료 요구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불법 대출의 발생시 대응 요령

불법 대출에 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이용 계좌 해당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사기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해당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통장, 체크카드의 경우,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기 전에 해지 요청: 사기업체에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낸 경우에는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기 전에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여 명의 도용 법죄를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미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금 반환이 가능: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금은 미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송비용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해주므로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7월 29일부터는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금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법 대출 방지 및 예방법, 알면 좋은 팁

이상으로 불법 대출의 유형과 수법, 발생시 대응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 대출은 저신용, 저소득, 긴급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주요 표적으로 하며,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속입니다. 불법 대출에 당하면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신용도 하락, 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 불법추심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대출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 주의: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처럼 사기업체가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작위로 대출 광고를 발송합니다. 이러한 광고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대출실행에 필요하다며 금전적 요구시 100% 대출사기: 대출실행에 필요하다며 보증보험료, 전산비용, 공증료 등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대출사기입니다. 절대로 송금하지 마세요.
• 타인에게 통장,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지 말 것: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또는 휴대폰 개설이 필요하다며 타인에게 통장, 체크카드, 휴대폰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는 명의 도용 법죄의 위험이 있습니다.
• 금융교육 이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불법 대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도권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 상담 및 신고: 서민금융 상담 및 신고는 불법 대출에 대한 예방과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397 전화상담센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1332 전화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출 방지 및 예방법, 알면 좋은 팁

이상으로 불법 대출의 유형과 수법, 발생시 대응 요령, 방지 및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 대출은 저신용, 저소득, 긴급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주요 표적으로 하며,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속입니다. 불법 대출에 당하면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신용도 하락, 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 불법추심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대출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 주의, 대출실행에 필요하다며 금전적 요구시 100% 대출사기, 타인에게 통장,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지 말 것, 파밍방지 프로그램 및 스미싱 방지용 앱 설치, 금융교육 이수, 서민금융 상담 및 신고 등의 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